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법무·사법
박은정|조국혁신당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·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한동훈#특별검사#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수사로 다투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맡아 조사해요
현재는 일반 수사로 다투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맡아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속도와 방식이 달라져서 진상 공개와 책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
수사 속도와 방식이 달라져서 진상 공개와 책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공방이 커지고 수사가 길어져 서로 불신만 깊어질 수 있어요
정치적 공방이 커지고 수사가 길어져 서로 불신만 깊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