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박은정의원 등 12인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·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독립수사#공정수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직 법무부 장관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독립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파견 규정, 수사 기간 등 수사 구조가 법적으로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,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절차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파견 규정, 수사 기간 등 수사 구조가 법적으로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,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절차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