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환경·에너지
김석기|국민의힘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고준위방사성폐기물#원전#지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, 원전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.
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, 원전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핵연료를 임시로 쌓아두지만, 앞으로는 후보지를 골라 최종 저장시설을 정해요.
지금은 핵연료를 임시로 쌓아두지만, 앞으로는 후보지를 골라 최종 저장시설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가까이에 위험한 물질이 오래 머물 수 있어 안전과 보상 여부가 생활을 바꿔요.
집 가까이에 위험한 물질이 오래 머물 수 있어 안전과 보상 여부가 생활을 바꿔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이 충분히 동의하지 못하면 갈등이 커지고, 지원금이 유인책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.
지역이 충분히 동의하지 못하면 갈등이 커지고, 지원금이 유인책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