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환경·에너지
김석기|국민의힘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고준위방사성폐기물#부지적합성조사#주민투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와 유치지역 지원 체계 구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9인 관리위원회로 독립 추진,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로 최종 부지 선정, 지역 지원위원회에 의한 지원 계획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한 관리와 지역발전 기대, 단 주민 수용성 저하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9인 관리위원회로 독립 추진,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로 최종 부지 선정, 지역 지원위원회에 의한 지원 계획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한 관리와 지역발전 기대, 단 주민 수용성 저하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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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