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환경·에너지
백종헌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수원보호구역#재산권#지자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수원보호구역 안 주민과 그 지역 개발을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상수원보호구역 안 주민과 그 지역 개발을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구역을 바꾸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호구역을 바꾸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고치거나 땅을 쓰는 일이 쉬워지고, 지역 사업도 덜 막힐 수 있어요.
집을 고치거나 땅을 쓰는 일이 쉬워지고, 지역 사업도 덜 막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물을 지키려는 구역이 너무 쉽게 줄어들어 수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물을 지키려는 구역이 너무 쉽게 줄어들어 수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