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백종헌의원 등 10인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수원보호구역#주민동의#지방자치단체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부장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을 주민 동의와 대통령령 요건으로 조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즉,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변경 요건을 주민 2/3의 찬성과 특정 사유 요건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개발지연 부담을 완화하되 관리 지연 가능성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즉,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변경 요건을 주민 2/3의 찬성과 특정 사유 요건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개발지연 부담을 완화하되 관리 지연 가능성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