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과학기술#부총리#R&D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자, 대학, 기술기업, 지역 혁신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데, 앞으로는 부총리로서 여러 부처를 함께 이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 지원과 기술개발이 더 빨라지고, 지역 일자리와 학교 협력이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학기술 쪽 권한이 한곳에 몰려 다른 부처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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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