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학기술#연구개발#예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자와 대학, 기업 R&D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연구자와 대학, 기업 R&D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심의 결과를 바꿔도 바로 예산을 짜기 쉬운데, 앞으로는 국회 보고와 확인이 필요해요.
현재는 정부가 심의 결과를 바꿔도 바로 예산을 짜기 쉬운데, 앞으로는 국회 보고와 확인이 필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R&D 돈이 덜 흔들리면 연구가 끊기지 않고,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.
R&D 돈이 덜 흔들리면 연구가 끊기지 않고,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절차가 길어지면 예산 반영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국회 절차가 길어지면 예산 반영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