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일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가격안정#기준가격#농가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을 키우는 농업인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농산물을 키우는 농업인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시장값이 떨어지면 농가가 손실을 떠안는데, 앞으로는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일부 받아요.
지금은 시장값이 떨어지면 농가가 손실을 떠안는데, 앞으로는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일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격이 급락해도 수입과 빚 부담이 줄어들어 농사 수입이 더 안정돼요.
가격이 급락해도 수입과 빚 부담이 줄어들어 농사 수입이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가격이 너무 높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가격 신호가 흐려질 수 있어요.
기준가격이 너무 높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가격 신호가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