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교육
김정재|국민의힘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#평가인증#면허시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학·치의학·한의학·간호학 과정을 새로 여는 대학이 영향을 받아요
의학·치의학·한의학·간호학 과정을 새로 여는 대학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령에만 신청 시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근거를 두게 돼요
현재는 대통령령에만 신청 시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근거를 두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은 준비 일정을 더 분명히 잡고, 학생은 면허시험 불확실성이 줄어요
대학은 준비 일정을 더 분명히 잡고, 학생은 면허시험 불확실성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학과 개설 절차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
새 학과 개설 절차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