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토지·개발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지개발#공공시설#개발이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공공·문화체육시설을 사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일부를 공짜로 넘겨받고 개발이익도 다시 써요.
현재는 지자체가 공공·문화체육시설을 사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일부를 공짜로 넘겨받고 개발이익도 다시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 부담이 줄고 체육관·공원 같은 시설이 더 빨리 들어설 수 있어요.
지자체 부담이 줄고 체육관·공원 같은 시설이 더 빨리 들어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가 이익을 덜 지역에 쓰거나 시설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사업자가 이익을 덜 지역에 쓰거나 시설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