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행정·지방자치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지역당#선거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지역 정당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지역 정당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당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에 맞게 선거 규정이 정리돼요.
현재는 지역당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에 맞게 선거 규정이 정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 운영과 출마 준비 기준이 맞아져서 선거 때 혼란이 줄어들어요.
정당 운영과 출마 준비 기준이 맞아져서 선거 때 혼란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관련 법안이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규정이 어긋날 수 있어요.
다른 관련 법안이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규정이 어긋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