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행정·지방자치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#후원회#정치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당을 운영하는 정당원과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당을 운영하는 정당원과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당 후원 통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후원회를 두고 돈 모금과 보고를 하게 돼요.
현재는 지역당 후원 통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후원회를 두고 돈 모금과 보고를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정치 활동이 쉬워지고, 돈 흐름이 보여서 신뢰가 높아져요.
지역에서 정치 활동이 쉬워지고, 돈 흐름이 보여서 신뢰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많이 모인 쪽이 지역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어요.
돈이 많이 모인 쪽이 지역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