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부동산투자·규제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물#이행강제금#소유권변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사는 집주인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고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사는 집주인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몰라도 새 주인이 제재를 받는데, 앞으로는 직접 어긴 사람만 먼저 받아요.
지금은 몰라도 새 주인이 제재를 받는데, 앞으로는 직접 어긴 사람만 먼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르고 산 집 때문에 억울하게 돈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모르고 산 집 때문에 억울하게 돈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반 사실을 숨긴 채 집을 넘겨, 새 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.
위반 사실을 숨긴 채 집을 넘겨, 새 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