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6-04-30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주택·임대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#위반건축물#사용승인#주거용건물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허가 없이 지은 작은 주거용 건물의 건물주와 그곳에 사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이런 건물을 바로 쓰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기준을 맞추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살던 집을 계속 쓰고, 나중에 팔거나 고칠 때 불이익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또다시 몰래 지은 집에 혜택이 돌아가면, 규칙을 어기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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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