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6-21
3
본회의 심의
2024-07-04
4
정부이송
2024-07-05
5
정부재의
2024-07-09
6
부결
2024-07-25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범죄·형사
박찬대|더불어민주당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채수근해병#특별검사#수사방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수근 해병 사건 유가족과 국방부·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채수근 해병 사건 유가족과 국방부·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과 관련 기관이 조사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조사해요.
현재는 군과 관련 기관이 조사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이 덮였는지, 누가 막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.
사건이 덮였는지, 누가 막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이 커지거나 수사가 늦어지면 진실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이 커지거나 수사가 늦어지면 진실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