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산업·기업
박정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소상공인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주민과 동네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주민과 동네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줄면 발행도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 요청이 다음 해 예산에 반영돼요.
현재는 지원이 줄면 발행도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 요청이 다음 해 예산에 반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품권 혜택과 발행 물량이 덜 흔들리면 동네 가게에서 더 쓰기 쉬워져요.
상품권 혜택과 발행 물량이 덜 흔들리면 동네 가게에서 더 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