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사회복지·연금
박정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농어촌지원#지방자치단체조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촌 아동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지급을 허용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6항 신설로 농어촌 거주 아동에게 조례로 정한 추가금 지급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촌 가정의 지원 강화로 인구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6항 신설로 농어촌 거주 아동에게 조례로 정한 추가금 지급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촌 가정의 지원 강화로 인구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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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