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여성·가족·아동
박정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농어촌#지역소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에 사는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농어촌에 사는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국에 같은 아동수당인데, 앞으로는 농어촌 아동에 지자체가 추가로 더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전국에 같은 아동수당인데, 앞으로는 농어촌 아동에 지자체가 추가로 더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키우는 부담이 줄고, 지방에서 가족이 떠나는 걸 막는 데 도움돼요.
아이 키우는 부담이 줄고, 지방에서 가족이 떠나는 걸 막는 데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돈 사정이 달라서 지원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돈 사정이 달라서 지원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