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환경·에너지
이인선|국민의힘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#고준위방사성폐기물#원전#주민투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주변 주민과 전기를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원전 주변 주민과 전기를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기물을 원전 안에 쌓아두는데,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로 저장·처분 부지를 찾게 돼요.
현재는 폐기물을 원전 안에 쌓아두는데,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로 저장·처분 부지를 찾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가까이 오래 쌓인 폐기물 위험을 줄이고 전기 안전에 영향을 줘요.
집 가까이 오래 쌓인 폐기물 위험을 줄이고 전기 안전에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한 지역에 부담이 몰릴 수 있어요.
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한 지역에 부담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