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국토·도시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#규제완화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주민과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주민과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발 규제가 많은데, 앞으로는 일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정해 규제를 덜 수 있어요.
현재는 개발 규제가 많은데, 앞으로는 일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정해 규제를 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개발이 쉬워져 일자리와 생활 편의가 늘 수 있어요.
지역 개발이 쉬워져 일자리와 생활 편의가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이 늘면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이 생길 수 있어요.
개발이 늘면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