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1
교육
박충권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자녀교육#교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그 가족, 관련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그 가족, 관련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한이탈주민만 교육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그 자녀까지 지원받아요.
현재는 북한이탈주민만 교육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그 자녀까지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어와 수업 적응이 쉬워져 아이가 학교생활을 따라가기가 좋아져요.
한국어와 수업 적응이 쉬워져 아이가 학교생활을 따라가기가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