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1
사회복지·연금
김승수|국민의힘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생활조정수당#생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돈이 적어 기준에 못 미치는데, 앞으로는 최소 생활선의 60% 이상이 되게 돼요.
지금은 돈이 적어 기준에 못 미치는데, 앞으로는 최소 생활선의 60% 이상이 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매달 받는 돈이 늘어 숨통이 트여요.
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매달 받는 돈이 늘어 숨통이 트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올라 예산이 더 들고, 확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기준이 올라 예산이 더 들고, 확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