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1
사회복지·연금
김승수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생활조정수당#중위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금이 적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히는데, 앞으로는 최소 생활비에 맞게 더 받게 돼요.
현재는 지원금이 적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히는데, 앞으로는 최소 생활비에 맞게 더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가 부족한 집은 매달 버티기가 조금 쉬워져요.
생활비가 부족한 집은 매달 버티기가 조금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지고, 실제 형편보다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대상이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지고, 실제 형편보다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