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
박충권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일몰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촉진과 기술자립 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수혜대상 집행의 한계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촉진과 기술자립 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수혜대상 집행의 한계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