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1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일하는 사람 기본법안
#플랫폼노동#프리랜서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원, 프리랜서, 특고처럼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원, 프리랜서, 특고처럼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가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휴식·임신·괴롭힘 방지 같은 기본 보호를 더 받게 돼요.
현재는 보호가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휴식·임신·괴롭힘 방지 같은 기본 보호를 더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이 끊기거나 다쳐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고, 부당한 대우를 덜 받게 돼요.
일이 끊기거나 다쳐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고, 부당한 대우를 덜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부담을 느껴 일감을 줄이거나, 형식만 맞추고 실제 보호는 약할 수 있어요.
기업이 부담을 느껴 일감을 줄이거나, 형식만 맞추고 실제 보호는 약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