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김주영의원 등 10인
일하는 사람 기본법안
#일하는사람#노무공급계약#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하는 사람을 넓게 정의하고 기본권 보호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무공급계약의 서면화, 해지금지, 휴무 및 임신휴가 보장 강화 등 실효적 보호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괄적 보호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분쟁 감소 가능하지만, 이행 비용과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무공급계약의 서면화, 해지금지, 휴무 및 임신휴가 보장 강화 등 실효적 보호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괄적 보호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분쟁 감소 가능하지만, 이행 비용과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