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1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습기간#최저임금#감액규정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습기간 10% 감액 규정은 삭제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습기간 차감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성 증가와 고용의 질 개선이 기대되지만 소상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습기간 차감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성 증가와 고용의 질 개선이 기대되지만 소상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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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