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권영세의원 등 11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전단살포규정삭제#남북관계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, 제24조, 제25조를 삭제해 차단 규정을 없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 확대와 시민사회 활동 활성화, 대북 긴장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, 제24조, 제25조를 삭제해 차단 규정을 없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 확대와 시민사회 활동 활성화, 대북 긴장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