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조세·세금
박성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톤세제#해운기업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항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선주와 선박 임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외항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선주와 선박 임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톤세 혜택을 2024년 말까지만 받는데,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받아요.
현재는 톤세 혜택을 2024년 말까지만 받는데,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 쉬워져 배와 설비에 돈을 다시 넣기 좋아져요.
세금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 쉬워져 배와 설비에 돈을 다시 넣기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적어져 다른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이 적어져 다른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