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게임산업#해외게임사#이용자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게임을 자주 하는 이용자와 국내에 사무실 없는 게임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두고 보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창구가 생겨 피해를 줄이고, 게임 정보도 더 잘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리인만 세워두고 실제 책임은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