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 게임업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 보호와 공급질서 준수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소 없는 해외배급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도입하고, 제31조의2 신설로 등급분류 의무 표시 보고를 대리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보호 강화와 공급질서 확립이 기대되며 해외업체의 법 준수 동기가 높아지고 관리 투명성이 증가하나, 시행비용과 해외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