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행정·지방자치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#예산평가#지방소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주민과 비수도권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 주민과 비수도권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이 지역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덜 보는데, 앞으로는 먼저 평가해 반영해요.
현재는 예산이 지역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덜 보는데, 앞으로는 먼저 평가해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수도권에 돈과 사업이 더 돌아갈지 달라져 생활 격차에 영향을 줘요.
비수도권에 돈과 사업이 더 돌아갈지 달라져 생활 격차에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가 형식적이면 실제 균형 효과가 크게 안 늘 수 있어요.
평가가 형식적이면 실제 균형 효과가 크게 안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