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산업·기업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가소득#농업지원#농업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가와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가와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득안정 지원이 계획에 없는데, 앞으로는 계획과 논의기구가 생겨요.
현재는 소득안정 지원이 계획에 없는데, 앞으로는 계획과 논의기구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료값과 전기요금이 오를 때 농가가 버틸 힘이 더 생겨요.
비료값과 전기요금이 오를 때 농가가 버틸 힘이 더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느리게 집행되거나, 일부 큰 농가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지원이 느리게 집행되거나, 일부 큰 농가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