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일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가격#농가소득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추·무·사과·고추 같은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배추·무·사과·고추 같은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보전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를 받아요.
현재는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보전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값이 급락해도 농가 수입이 덜 흔들려서 생산과 장보기가 조금 더 안정돼요.
값이 급락해도 농가 수입이 덜 흔들려서 생산과 장보기가 조금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돈이 많이 들 수 있고, 품목 선정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.
정부 돈이 많이 들 수 있고, 품목 선정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