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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산물의 적정가격보장제로 가격이 미달할 때 차액을 보전해 농가 경영과 식량주권을 안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6조의2, 16조의3 도입으로 대상 품목 선정과 가격 산정, 차액보전 비율을 매년 심의위원회가 확정 고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위험 감소와 소비자 가격안정 기대, 다만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위험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