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
이원택의원 등 11인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급안정#적정가격보장#타작물재배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주요 양곡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가격보장제 도입과 초과생산 매입 의무,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관리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변동 완화와 공급안정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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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
제안자
이원택의원 등 11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