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03
이원택의원 등 12인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직불제개편#위원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직접지불제도를 강화하고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및 위원회 의결권 부여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략작물 직불을 법제화하고 생산조정직불제 등 신규 직불제를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량안보와 정책 반영성은 높아지나 재정·행정 부담 및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략작물 직불을 법제화하고 생산조정직불제 등 신규 직불제를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량안보와 정책 반영성은 높아지나 재정·행정 부담 및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0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