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일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쌀#직불금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논농사 농가와 전략작물 재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논농사 농가와 전략작물 재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 더 넓게 지원해요.
현재는 정부 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 더 넓게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벼만 많이 짓는 대신 다른 작물도 늘려서, 식량을 더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어요.
벼만 많이 짓는 대신 다른 작물도 늘려서, 식량을 더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복잡하면 큰 농가가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복잡하면 큰 농가가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