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언론·미디어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OTT#영상물등급#광고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OTT 사업자와 영상을 보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OTT 사업자와 영상을 보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고·홍보물 유해성을 따로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먼저 확인해요.
현재는 광고·홍보물 유해성을 따로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먼저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상 공개가 늦어지는 일이 줄고, 보고 싶은 콘텐츠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.
영상 공개가 늦어지는 일이 줄고, 보고 싶은 콘텐츠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다 보면 기준이 느슨해져 부적절한 광고가 빨리 퍼질 수 있어요.
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다 보면 기준이 느슨해져 부적절한 광고가 빨리 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