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사회복지·연금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은퇴자마을#노인주거#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에 살 곳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은퇴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후에 살 곳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은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인용 집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은퇴자마을을 만들어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요.
현재는 노인용 집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은퇴자마을을 만들어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과 병원, 여가를 한곳에서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집과 병원, 여가를 한곳에서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분양가와 관리비가 높으면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.
분양가와 관리비가 높으면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