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충권|국민의힘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단통법#이동통신#지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폰을 새로 사는 가입자와 이동통신 고객들이 영향받아요.
휴대폰을 새로 사는 가입자와 이동통신 고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통법이 휴대폰 지원금과 판매를 따로 묶는데,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져요.
현재는 단통법이 휴대폰 지원금과 판매를 따로 묶는데,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휴대폰 살 때 지원금 차이가 커지거나 줄어들어, 내 체감 가격이 달라져요.
휴대폰 살 때 지원금 차이가 커지거나 줄어들어, 내 체감 가격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게마다 혜택이 달라져 혼란이 커지고, 일부는 더 비싸게 살 수 있어요.
가게마다 혜택이 달라져 혼란이 커지고, 일부는 더 비싸게 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