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03
이훈기의원 등 74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민주적선출#방송편성규약
AI 요약
✅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이사회 다양성 확대와 민주적 사장선출.
✅ 이사회는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확대·개편되고, 사장선출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.
✅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신설로 자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나, 실행 시 정치 영향 및 비용 증가의 부작용도 남을 수 있습니다.
✅ 이사회는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확대·개편되고, 사장선출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.
✅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신설로 자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나, 실행 시 정치 영향 및 비용 증가의 부작용도 남을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0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