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#건강보험#요양병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병을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하고 요양병원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급여에 간병 항목을 신설하고 우선 요양병원에서 시행 후 확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은 점진적으로 관리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급여에 간병 항목을 신설하고 우선 요양병원에서 시행 후 확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은 점진적으로 관리된다.
의안번호: 220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