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지원#의료급여범위#요양병원우선실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간병비용을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하고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.
✅ 변화 내용은 간병이 의료급여에 포함되고, 먼저 요양병원에서 비용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복지 향상이나 재정 부담 및 실행상의 제약도 함께 존재합니다.
✅ 변화 내용은 간병이 의료급여에 포함되고, 먼저 요양병원에서 비용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복지 향상이나 재정 부담 및 실행상의 제약도 함께 존재합니다.
의안번호: 2200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