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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사장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는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를 반영해 확대·개편하고, 사장 선출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독립성과 공적 신뢰가 강화되고 정책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