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민주성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으로 확대하고, 사장 선출을 민주적·투명하게 만들어 독립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사회 구성에 정치 영향력 배제를 강화하고,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를 반영하며, 사장 선출 절차를 더 민주적·투명하게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, 언론 자유, 공적 책임 강화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이사회 구성 갈등 가능성도 있다.
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으로 확대하고, 사장 선출을 민주적·투명하게 만들어 독립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사회 구성에 정치 영향력 배제를 강화하고,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를 반영하며, 사장 선출 절차를 더 민주적·투명하게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, 언론 자유, 공적 책임 강화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이사회 구성 갈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