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최저임금위원회#회의록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충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로 의결근거를 공개하고, 제17조의2를 신설해 회의록 작성·보존을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상승으로 신뢰가 높아지고, 의사결정의 공정성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로 의결근거를 공개하고, 제17조의2를 신설해 회의록 작성·보존을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상승으로 신뢰가 높아지고, 의사결정의 공정성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0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