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회의록공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정 과정이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회의록과 이유를 공개해요.
현재는 결정 과정이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회의록과 이유를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월급과 인건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내 월급과 인건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논의가 공개되면 서로 눈치를 봐서 솔직한 얘기가 줄 수 있어요.
논의가 공개되면 서로 눈치를 봐서 솔직한 얘기가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