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장근로한도명확화#일일휴식11시간#주52시간준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일일 초과시간도 포함되어, 주 총합뿐 아니라 일일 초과까지 계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한도 12시간 계산에 일일 초과분 포함, 또한 근로일 간 휴식 11시간 이상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권과 여가가 향상되고, 과로 위험이 줄지만, 기업의 관리 부담과 인력 운용의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한도 12시간 계산에 일일 초과분 포함, 또한 근로일 간 휴식 11시간 이상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권과 여가가 향상되고, 과로 위험이 줄지만, 기업의 관리 부담과 인력 운용의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