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6-04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행정·지방자치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특례시#지방자치#지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주민과 시청·도청이 영향받아요
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주민과 시청·도청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계획과 위원회로 묶어 지원해요
현재는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계획과 위원회로 묶어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개발과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
동네 개발과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과 도의 조정이 길어지면 실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
중앙과 도의 조정이 길어지면 실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