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5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도시권광역교통#지방소멸대응#지역교통격차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도시권 범위를 확장해 광역교통시설 체계를 포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주를 포함한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계획 대상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.
대도시권 범위를 확장해 광역교통시설 체계를 포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주를 포함한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계획 대상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