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강경숙|조국혁신당
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#교육정책#학교현장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체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와 5년 단위 종합계획, 매년 시행계획으로 체계가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사 부담이 줄고, 조기 진단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와 5년 단위 종합계획, 매년 시행계획으로 체계가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사 부담이 줄고, 조기 진단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00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