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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설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비용 수요를 반영해 보통교부세 산정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치 또는 분리되는 지자체가 속한 회계연도와 다음 2개 연도에 추가 비용 수요가 있으면 단위비용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기 운영비 확보로 자치역량 강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지만, 다른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