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9-2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본공제#물가연동#소득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본공제의 인플레이션 연동으로 부양가족 공제액을 올리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득세 부담이 줄고 출생장려에 도움이 기대되나 재정 여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득세 부담이 줄고 출생장려에 도움이 기대되나 재정 여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도 고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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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