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재난·안전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오물풍선#피해보상#민방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물풍선이나 전단 피해를 입는 주민과 건물·차량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오물풍선이나 전단 피해를 입는 주민과 건물·차량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 보험으로 고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개인 보험으로 고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리비 부담이 줄어 집과 차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.
수리비 부담이 줄어 집과 차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, 피해 확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, 피해 확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