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보험료지원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작물재해보험에 드는 농가와 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농작물재해보험에 드는 농가와 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입자 부담이 크지만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줘요.
현재는 가입자 부담이 크지만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풍과 폭우 피해가 나도 보험료 부담이 줄고 다시 일어서기 쉬워져요.
태풍과 폭우 피해가 나도 보험료 부담이 줄고 다시 일어서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보험 가입이 늘어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이 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보험 가입이 늘어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