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2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해보상확대#생산비용보전#재난대응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 재해를 전면 보상하고 재난 예방 및 조기 회복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 이전 비용 보전을 확대하고 피해금액의 70% 이상을 보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복력 강화와 소득 안정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 이전 비용 보전을 확대하고 피해금액의 70% 이상을 보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복력 강화와 소득 안정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