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산업·기업
임종득|국민의힘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기술#기술유출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 관련 핵심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국방 관련 핵심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해외로 빼돌려도 2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인데, 앞으로는 더 무겁게 함께 처벌해요.
지금은 해외로 빼돌려도 2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인데, 앞으로는 더 무겁게 함께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 새거나 못 돌아오면 회사 손해와 일자리 불안이 커져요.
기술이 새거나 못 돌아오면 회사 손해와 일자리 불안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반납 범위가 애매하면 퇴사자와 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반납 범위가 애매하면 퇴사자와 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18